豊島区 세금 안 쓰고 새청사건설, 전국 최초‘아파트 일체형’

 일본 유수의 번화가인 이케부쿠로(池袋)역부터 도보 8분정도, 약5100㎡의 토지에 총사업비 435억엔을 던진 도시마구(豊島區)의 새청사가 완성하며 5월7일부터 업무가 개시되었다.

 지상 49층•지하 3층 건물, 높이 189m의 빌딩은 건축가인 구마 겐고(隈研吾)씨들이 디자인했다.

새청사는 1층일부 및 3∼9층, 1∼2층에는 상업시설, 10층은 시냇물이 흐르는 정원, 그리고 11층∼49층까지는 분양 아파트다.

9층까지는 개방 천장 구조로 외벽에 태양광 패널이 설치되고 있어 자연채광이나 빗물을 이용한 물 순환 시스템 등의 효과에 의해 종래 건물에 비해 이산화탄소배출량을 30%이상 억제할 수 있다고 한다.

 이 새청사가 획기적이라고 화제가 되고 있는 이유는 공공 시설이면서 세금을 일체 걸지 않고 세워졌기 때문이다.

일본 유수의 환락가가 있으면서도 도시마구의 재정은 결코 여유가 있는 것은 아니고 구청사는 건축시부터 약60년 지나 노후화가 문제시 되고 있었다.

 이 문제를 해결한 것이“민관협력” 이란 아이디어다.

새청사 빌딩 “도시마 에코뮤제(ecomusee) 타운”은 일본에서 처음으로 관공 청사와 민간주택시설이 1개 건물에 동거하는 획기적인“복합 시설”이며 총사업비 435억엔의 반 이상은 11층～49층의 아파트(322호) 분양 판매 수입으로 조달됐다.

■주택분양과 나라 보조금, 전청사 철거지의 임대료로 조달

 11층부터의 아파트“Brillia Tower 이케부쿠로”에는 432호 있지만 이 중의 110호는 민유지의 토지소유자 몫이다.

나머지 322호를 2013년에 東京建物(도쿄타테모노)이 분양하며 그 판매 수입 약180억엔이 건설비의 일부에 충당되었다. 지하철 역과 직결하고 있는 등으로 인기도 높고 약3400만∼2억1000만엔으로의 판매는 7주일 정도로 모두 팔렸다.

 또 재개발 사업에 대한 나라 보조금 106억엔과, 전청사 철거지에 건설이 예정되고 있는 민간 대형복합시설에 대한 부지임대료 (70년간 정기차지권으로 사업자가 차지료191억엔을 도시마구에 일괄로 지불하며 그 중 약130억엔)로 건설비를 조달해“일반재원지출 제로”로 새청사 건설을 완수했다.

 자치단체가 청사등의 시설을 건설할 때는 나라나 도도부현부터의 보조금이외는 적립금이나 지방채의 발행으로 그 자금을 조달하는 것이 일반적이지만 그러면 주민들이 낸 세금을 재원으로 하는 것과 마찬가지다.

그래서 재무상황도 좋지 않았던 도시마구는 원래 보유하고 있었던 땅을 활용해서 “아파트 일체형 청사”건설이라는 일본 첫 시도로 일반재원을 일체 거출할 일 없이 노후화한 청사를 개축했다.

이것은 도심의 ”일등지”라는 행복한 입지조건이 있어야 했던 점도 크지만 민간과 서로 손 잡아서 궁리를 짜내는 것으로 재정에 미치는 영향을 극력 억제하며 재개발사업을 할 수 있다라는 좋은 사례가 된 것 같다.

 작년 도시마구는 출생률감소와 인구감소에 의한 장래적인“소멸가능성 도시”로서 도쿄23구 중 유일 뽑혔지만 성적소수자 (LGBT) 대책이나 외국인유치, 문화이벤트 등 새로운 활동에 주력 하고 있으며 다카노(高野)구청장은 池袋 이벤트로 코스프레를 보여 주는등, 젊은이와의 교류에도 적극적인 인물로서 알려져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