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략특구사업 가속… 재개발 수속 간소화

 정부가 성장전략의 기반으로 하는 국가전략특구 계획이 도쿄도내에서 가속화되어 왔다. 정부는 15일, 수상관저에서 열린 회의로 국제회의용의 대형 홀이나 숙박시설을 오테마치(大手町)에 정비하는 계획 등 9건을 특구사업으로서 승낙, 또한 도쿄도는 도심에 한정되고 있는 특구를 도내전역에 넓히도록 요청했다. 도쿄도 특구지정지역은 지요다(千代田)나 중앙(中央), 미나토(港), 신주쿠(新宿) 등 9구이지만 다른 지구나 다마(多摩)지역, 크고 작은 섬들부에도 확대하도록 정식으로 요청, 정부는 올가을 정령 개정해 대응할 방침이다. 또 승낙된 9건의 특구사업은 지식인의 자문회의를 거쳐서 정식으로 인정될 예정이다.

 도내 자치단체는 앞으로 육아나 농업 등 규제완화에 의한 성장전략을 검토한다. 아라카와구(荒川區)나 세타가야구(世田谷區) 등은 “육아 특구”로서 도시공원법의 규제를 완화해 공원내에서 탁아소정비를 목표로 한다. 네리마구(練馬區)나 다마(多摩)지역의 자치단체는 농지를 유효활용하기 위해서 세제혜택 등에 의한 도시농업특구를 검토한다. 크고 작은 섬들부에서는 주세법의 특례로서 특산의 소주 등을 소량제조, 판매할 수 있도록 해서 외국인관광객의 유치를 촉진할 생각이다.

 회의에서 도쿄도는 금융관련의 창업지원 거점을 니혼바시카부토초(日本橋兜町)에 마련하는 사업이나 유라쿠초(有樂町) 옛 청사 철거지의 재개발, 니시신주크(西新宿)에서의 아트리움 공간의 정비 등 6건을 추가 제안했다. 모두 도심의 재개발에 관계되는 안건이며 특구대상이 되면 필요한 수속을 간소화 할 수 있는 메리트가 있다. 대상이 되는 프로젝트는 유라쿠초(有樂町), 니혼바시카부토초(日本橋兜町), 미타(三田), 니시신주크(西新宿), 도라노몬(虎門), 시바우라(芝浦)의 6건이다.

 유라쿠초는, JR유라쿠초역의 주변정비계획을 특구의 대상으로 지정해 도쿄도와 미쓰비시지소(三菱地所) 등 민간기업이 도쿄국제포럼 가까이의 구 청사 철거지에 국제회의장을 건설해 국제회의의 거점으로 한다. 인접하는 마루노우치(丸ノ内) 나카도오리(仲通)의 상업시설도 충실하게 해 방일 외국인의 소비를 환기한다.

니혼바시카부토초는 헤이와부동산(平和不動産)이 신설하는 펀드 등 금융업에 적합한 오피스 빌딩으로 외국인도 포함한 기업가의 입주를 상정한 시설을 만든다.

미타에서는 스미토모부동산(住友不動産)이 JR다마치(田町)역 주변으로 모이고 있는 외국계기업이 다른 기업과 교류하기 위한 시설을 정비 예정이다.

 정부는 특구로서 인정을 받고 있는 특례를 활용해 그 지역의 도시계획을 2016∼17년까지에 신속히 인가한다. 대규모 재개발이나 토지의 용지변경에는 나라와 협의가 필요하지만 수속을 대폭으로 절감한다. 용적률의 규제도 완화해 토지를 유연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한다. 재개발 관련에서는 도쿄도나 민간사업자가 이미 16건을 제안하고 있어 앞으로도 제안될 프로젝트는 확대할 전망이다.

 이 외에도 규제완화조치에 의해 외국인의사가 다른 국적의 환자를 진료할 수 있도록 하는 것 등을 승낙했다. 성루카국제(St.Luke’s,聖路加国際)병원이나 게이오기주쿠대학(慶應義塾大學) 병원, 준텐도대학(順天堂大學) 부속병원 등에서 미국이나 영국, 프랑스의 의사가 연내에 특례에 의한 진료를 시작할 전망이다. 지난 3년간으로 외국인환자가 6할 늘어나서 올림픽도 고려해 알찬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환경을 갖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