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도모 미라이 주택 지원사업” 2023년3월까지

2050년 카본 뉴트럴 실현을 위해서 국토교통성이 추진하는 “코도모 미라이(어린이 미래) 주택 지원사업”. 에너지 절약 성능이 높은 주택의 보급을 촉진하기 위한 보조금제도다. “어린이 미래”라는 명칭이지만 리모델링의 경우는 세대를 막론하고 임대 경영용 주택이라도 이용이 가능하다. 당초 신청기간은 올해 10월 말까지의 예정이었지만 코로나 영향에 의한 원유가격이나 물가 상승에 의해 예산을 추가, 올해 4월에 2023년3월 말까지 연장되었다. 보조금의 신청 수속등은 “코도모 미라이 주택사업자”에 등록된 공사 시공자가 행한다. 그 때문에 보조금을 받기 위해서는 등록 사업자와 공사청부계약의 체결이 필요한다.

〈보조 대상이 되는　리모델링 공사〉

·1∼8에 해당하는 공사. 단 1∼3 어느 하나 이상과 동시에 하는 것이 조건

·1신청당의 합계 보조액이 5만엔이상이 되는 것 

·1채당의 보조 한도액은 30만엔

1.개구부의 단열 공사 (유리창 교환/내창문설치/외창문교환/도어 교환)…2000∼32000엔(단위당 보조액,이하 동일)

2.외벽, 지붕·천장 또는 바닥의 단열 공사…18000∼102000엔

3.에코 주택설비의 설치

(1)태양열이용 시스템…24000엔

(2)절수형 화장실…17000∼19000엔

(3)고단열욕조…24000엔

(4)고효율온수기…24000엔

(5)에너지절약형 냉온수혼합꼭지(節湯水栓)…5000엔

4.육아 대응 공사

(1)가사일 부담 경감에 이바지하는 주택설비의 설치…10000∼20000엔

①빌트인 식기세척기

②청소하기 쉬운 레인지 푸드

③빌트인 자동조리 대응 IH(가스)레인지

④욕실건조기

⑤택배박스

(2)방범성의 향상에 이바지하는 개구부의 공사…17000∼43000엔

(3)생활 소음의 배려에 이바지하는 개구부의 공사…2000∼32000엔

(4)키친의 교환을 수반하는 대면화 공사…86000엔（＊）

＊싱크대·조리대·가스(IH)레인지·레인지 푸드 다 갖추며 레이아웃 조건이 있다

5.내진공사 …150000엔

6.배리어프리 공사 …5000∼150000엔

손잡이 설치, 단차 해소, 복도폭의 확장

7.공기청정기능·환기기능을 갖춘 에어컨의 설치…19000∼24000엔

8.리모델링 하자보험 등 가입 …7000엔

※적자는 사무국에 등록된 대상제품을 사용했을 경우만 대상

신청 마감은 사업예산의 집행 상황에 따라서 변동할 가능성이 있어 예산에 달했을 경우 빠른 시기에 중단이 될 가능성이 있다. 등록사업자인 시공 업자말고도 키친이나 화장실, 에어컨을 다루는 메이커, 가전양판점도 적극적으로 제도를 소개하고 있다. 리모델링을 검토하고 있다면 조사해 볼 가치가 있는 제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