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0엔으로 매매 “빈집 뱅크”제도, 魚津市 개시　

빈집의 증가가 문제가 되는 가운데 도야마현 우오즈시(魚津市)가 빈집을 100엔으로 매매하는 제도 「100엔 빈집 뱅크」를 시작했다. 0엔으로는 당사자끼리의 무상양도가 되지만 가격이 붙으면 매매가 되어 부동산업의 중개가 가능하다. 당사자끼리만으로는 불안을 느끼는 사람도 있기 때문에 만일의 트러블 방지를 위해 전문가가 중개하면 쌍방에 안심감이 태어난다. 원활하게 빈집을 유동화시키기 위한 시책이다.

시는 2007년 ‘빈집·공터 정보 뱅크’를 창설했으나 빈집은 계속 증가하고 23년도에는 최다 1418채에 달했다. 그래서 도입을 모색한 것이 도야마현 우에이치쵸(上市町)가 22년도에 도입한 「0엔 빈집 뱅크」다. 이주자에게 공짜로 빈집을 양도하는 이 제도는 반향을 불러 8월 말까지 21채가 양도계약·계약 내정으로 이어졌다고 한다.

우오즈시가 이 제도를 그대로 도입하지 않고 100엔이란 가격을 설정해 매매로 한 것은 안정성과 계속성을 확보하기 때문이다. 무상양도의 경우 직원은 부동산 지식을 깊게 하고 당사자들 사이에 들어가 조언이나 지원을 해야 한다. 하지만 시청에서는 인사 이동이 불가피하고 프로에게 맡기는 것이 좋다고 판단했다.

제도는 ①판매자가 시에 빈집을 등록 ②시가 구매자를 모집 ③판매자와 구매자가 부동산업자의 중개로 계약,의 순서로 진행한다.

시는 빈집의 상태나 등기부를 근거로 매매에 지장이 없는 것을 확인 후, 내람회나 판매자와 구매자가 면담할 기회를 마련한다. 게다가 구매자에게는 ‘취득 후에 2명 이상이 주소를 옮긴다’등의 요건을 마련 등기 비용이나 수속 비용 명목으로 50만엔을 보조한다. 이 밖에 판매자에게는 부동산업자에게 지불하는 중개수수료 명목으로 20만엔을 지급해 가재도구의 처분비도 보조한다.

제도는 8월 본격 시동했다. 시는 향후 1개월에 1채의 페이스로 빈집을 게재해 구매자의 모집을 진행한다. “아직 사용할 수 있는 빈집이 방치되면 거리의 힘이 없어진다. 전문가의 지원을 받아 집을 소중히 사용해 주었으면 하는 판매자와 시에 살고 싶다는 구매자를 매칭시켜 정주자를 늘리고 싶다”고 의욕을 보여주고 있다.

100엔 빈집 뱅크에 게재 제1호는 건축 후 61년, 연면적 97·51㎡, 토지 첨부, 도야마지방철도의 전철우오즈역까지 도보 9분의 목조 2층 주택이다. 판매자는 시에 거주하는 80대 남성이고 오랫동안 임대했지만 지난해 10월부터 빈집이 되어 해체하면 약 150만~200만엔, 매각하면 100만엔 정도의 이익이 되는 것도 알았다.

대응에 헤매고 있을 때 카미이치쵸의 “0엔 빈집”제도로 다른 현으로부터 이주한 사람의 이야기를 들었다. 이익을 얻고 싶은 것이 아니라 모처럼이라면 애착을 가지고 오랫동안 우오즈시에 살아주는 사람에게 팔고 싶어졌다. 취득 희망자와 면담해 이 사람에게 팔고 싶다라고 판단할 수 있는 것이 매력으로 전문가가 개입하는 안심감도 있었다. 시가 8월에 이 집의 구매자를 모집했더니 현외, 시내의 3가구의 희망이 있어 현재 매매를 향한 준비를 진행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