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쿄도, 치매 주민 문제 해결을 위한 전문가 파견

고령화가 진행됨에 따라 도쿄도 내 아파트에서는 치매를 앓는 주민과의 공생이 과제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개인 간의 분쟁에 관리 조합이나 관리 회사가 개입하기 어려운 상황이며 도쿄도는 조언을 제공하는 공동주택 관리사( 맨션 관리사)의 파견을 두 배로 늘리는 등 대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밤에 위층 주민이 계속해서 바닥을 두드리는 소음 때문에 괴롭습니다.” 이는 도쿄도 내 지은 지 약 30년 된 분양 아파트에서 올해 실제로 발생한 분쟁입니다. 위층에 홀로 사는 80대 여성은 지역 지원 기관의 면담에서 “(상담자에게) 공격을 당하고 있어서 참지 못하고 바닥을 두드렸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집니다. 이 여성은 나중에 의사로부터 치매 진단을 받았습니다.

도쿄도의 추산에 따르면 치매를 앓는 고령자는 2040년에 57만 명으로 2022년(49만 명) 대비 16% 증가할 전망입니다. 치매는 누군가가 주의를 기울이면 자립하여 생활할 수 있는 경우도 적지 않지만 도쿄도에서는 많은 고령자가 단신으로 아파트에 거주하고 있습니다. 도쿄도의 추산에 의하면 65세 이상 세대 중 독거 가구의 비율은 2040년에 46%가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고령자 독거 가구가 급속히 증가하는 가운데 많은 아파트에서는 치매를 앓는 주민을 상정한 대처 방안이나 매뉴얼 등이 미비한 상태입니다. 앞서 언급한 사례에서는 피해자로부터 상담을 받은 아파트 관리인이 관리회사나 관리조합에 내용을 전달했지만 “말을 들어주지 않았다”며 경찰이나 행정 기관에 민원을 제기했습니다.

관리회사는 업무가 과중한 데다가, 관리조합 임원진은 매년 교체되는 경우가 많아 문제에 대한 대응 방안이 제대로 마련되어 있지 않습니다. 더구나, 당사자 간의 분쟁에 관리회사나 관리조합이 개입하게 되면 소송 위험을 초래할 수도 있습니다.

이러한 현실을 감안하여 도쿄도 역시 독자적인 대책에 착수했습니다. 2023년도부터 국가 자격을 가진 전문가인 ‘맨션 관리사’를 관리 조합에 파견하여 치매 주민 대응 등에 대한 조언을 제공하는 사업을 시작했습니다.

조언에서는 관리조합에 복지 담당 이사를 두고 행정 등 제삼자 기관과 접점을 만들도록 촉구하고 있습니다. 파견 시 배포하는 팸플릿에는 예방 습관 및 체크리스트, 상담을 받을 수 있는 치매 질환 의료 센터 목록을 제공하고 개인 정보 보호에 유의한 긴급 연락 명부 작성 요령을 안내합니다. 계몽을 강화하기 위해 2025년도에는 파견 건수를 연간 200건으로 두 배 늘릴 계획입니다.

치매는 경증일 경우 주변 주민들도 용인할 수 있고, 중증이 될 때까지 문제화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분쟁 발생 전에 대처 방안을 정해 두고 제삼자 등에게 상담할 수 있는 체제를 구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하지만 지역 커뮤니티가 약화되는 가운데 선제적으로 합의를 이루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모든 것을 매뉴얼로 대응하는 것에도 한계가 있습니다. 민간의 돌봄 서비스나 의료 기관, 복지 시설 등과의 폭넓은 연계를 촉진하는 것이 중요해질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