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성결혼에 증명서, 시부야구 日 최초 조례성립～ 시장규모

　동성 커플을 결혼에 상응한 관계로 인정해 증명서(파트너십 증명서)를 발행하는 시부야구(渋谷区)의 조례안이 찬성 다수로 가결해 성립하며 4월1일부터 시행되었다. 지자체가 증명하는 제도는 전국 최초로서 성적 소수자(LGBT)의 권리를 보장하는 대처는 다른 지자체에도 영향을 줄 것으로 보인다. 증명서 발행은 빠르면 여름께에는 시작된다.

　기자 회견한 구와하라(桑原)구청장은 “국정에 대하여도 인권문제에 관한 역사적인 한 페이지를 쓴 것”이라고 말했다.

　이번 조례 제정에는 자민당과 무소속 의원 등 일부가 반대 의사를 밝혔다.

　앞으로 전문가로 구성한“남녀평등•다양성사회추진 회의”을 설치하며 주민들이나 사업자에게 설명과 협력을 요청해 간다.

　동성 커플이 아파트 입주나 병원에서의 면회를 가족이 아니라는 이유로 거절당하는 경우가 있는 것을 고려해, 구는 부동산업자와 병원 등에 증명서를 가진 동성 커플을 부부와 동등하게 취급하도록 요구한다. 또 가족을 대상으로 구가 운영하는 주택(구영 주택)에도 동성 커플이 입주할 수 있도록 하라고 규정했다. 조례의 취지에 어긋나는 행위나 시정권고를 따르지 않을 경우는 사업자명을 공표하는 규정도 채용됐다.

　증명서의 대상은 시부야구에 사는 20세 이상의 동성 커플이며 서로 후견인이 되는 공정증서를 작성하고 있는 것 등이 조건이 된다. 커플 해소의 경우는 취소하는 절차도 만든다.

　증명서 자체가 법적인 효력이 있는 것은 아니며 헌법이 규정한 혼인제도와는 별도라고 규정하고 있다.

　작년 7월, 1986년에 시행된 남녀고용기회균등법이 개정되며 LGBT를 포함하는 동성간의 언동도 직장의 섹슈얼 해러스먼트에 해당한다는 지침이 채용됐다. LGBT는 성소수자 중 레즈비언(Lesbian), 게이(Gay), 양성애자(Bisexual), 트랜스젠더(Transgender)의 총칭이다.

　2012년에 실시된 “電通総研”의 조사 (약7만명을 대상으로 한 스크리닝 조사)에 의하면 일본에서 인구에 차지하는 LGBT 비율은 약5.2%로 20명 중 1명이상은 LGBT라고 하는 결과였다.

　LGBT의 추정 시장규모는 미국에서 약77조엔, 일본에서 약6조엔, 세계전체에서는 가볍게 100조엔을 넘는다고 하며 비즈니스계로 가장 주목을 모으고 있는 시장이다. 일본에서는 올림픽 때문에 특히 관광 분야에서 LGBT 대접의 기운이 높아지고 있다. “호텔 그란비아 교토”에서는 구미 관광객 중LGBT 비율은 1할을 차지하고 있으며 작년 봄부터는 외국인LGBT용 거식 플랜의 취급을 시작했다. 

　기업에서도 LGBT를 적지않게 의식한 상품이나 인재활용이 확대하고 있다. 소프트뱅크 모바일의 가족할인은 주소지가 같다면 가족으로 인정하고 있으며 LGBT들의 SNS에서 소프트뱅크에 대한 좋은 이미지가 급격하게 퍼진 경위가 있다.

　LGBT는 SNS등 인터넷 커뮤니케이션 율이 높고 정보감도도 날카롭고, 아이가 없는 고학력•고소득의 맞벌이가 많으므로 기업은 그 대응을 실수하면 업적에 크게 영향 줄 가능성이 있다.

　골드만삭스나 IBM은 LGBT 인재지원에 적극적이다. LGBT에 대한 이해가 깊은 기업이 가장 중요시하는 것은 retention, 즉 인재유출을 피하고 우수한 인재를 불러들일 것이며 사원의 만족도를 높이고 업무효율도 올리려고 하는 기업의 시책이다.

　LGBT에 대한 이해가 깊은 기업=여성이나 장애인 등 마이너리티에게도 다정한 이미지를 사람들은 가진다. 그것은 인재확보뿐만 아니라 상품 등 더 넓은 범위의 이미지 업에도 된다. 종래는 이해 부족 때문에 LGBT라고 하는 말 자체가 네거티브로 인식되고 있었지만 앞으로는 오히려 LGBT에게 다정하지 않다는 것이 네거티브라는 시대에 시프트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