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투자유치로 東京 재생，“국가전략특구”규제 완화

도쿄권 국가전략특구 사업의 원안이 30일, 밝혀졌다. 미쓰비시지소(三菱地所)나 미쓰이부동산(三井不動産) 등이 참획해 도쿄나 요코하마(橫浜) 등 11군데에서 국제 비즈니스 거점을 갖춘다는 방침이다. 규제 완화를 활용해서 외국계 기업을 유치하기 쉬운 환경을 만들어 국제 도시로서 도쿄를 재생시키는 목적이 있다. 특구사업의 구체화로 경제효과에 대한 기대감도 높아질 것으로 보인다.

거품경제기에는 많은 외국계 금융기관이 거점을 구축했지만 오래 끄는 경기침체로 거래가 급감해 지금도 유출이 멈추지 않는다. 특구사업에서는 외국계 기업의 유치를 목표로 고층 오피스빌딩이나 근접한 거주 시설, 외국인대상 서비스 등을 갖춘 대규모 비즈니스 거점으로 삼겠다는 계획이다.

미쓰비시지소(三菱地所)는 도쿄역 가까이의 도키와바시(常盤橋)지구에서 금융기관에 적합한 초고층 빌딩을 건설해 외국계 기업을 유치할 계획이다. 외국인들이 일하기 쉬운 환경을 갖추기 위해 모리(森)빌딩•모리 트러스트는 도라노몬(虎ノ門)지구에서 히비야선(日比谷線) 新역의 정비에 맞춰서 인터내셔널 스쿨이나 외국인대상 의료시설을 병설한 職住近接(근무처와 주거지가 가까움) 型의 도시건설을 진행시킨다.

국제회의나 국제전시회에 대응한 비즈니스 거점도 늘린다. 미쓰이부동산(三井不動産)은 오테마치(大手町) 1초메에 다목적 홀이나 고급호텔 등을 병설한 국제교류시설을 미쓰이물산(三井物産)과 제휴해 건설한다. 스미토모부동산(住友不動産)은 도쿄 빅 사이트에 근접한 아리아케(有明)지구에 상업시설이나 방일 외국인대상 거주시설을 정비한다.

활용하는 것은 도시계획의 특례다. 대규모 재개발이나 토지 용도변경 등에서는 국토교통성과의 협의나 인정이 필요하기 때문 수속이 번잡해서 많은　시간이 걸린다. 특구의 사업계획에 넣으면 나라와의 수속을 생략할 수 있고 신속한 사업집행이 가능해진다. 특구에서는 오피스 빌딩에 인접한 고층 아파트의 용적률도 완화되기 때문 職住近接型의 거점정비도 진행시키기 쉽다.

외국인들이 일하기 쉽게 하기 위해 특구의 규제완화를 활용해 외국인의사가 외국인환자를 진찰하는 병원도 복수정비한다. 올 가을의 임시국회에 제출하는 특구법 개정안 등에서는 일본에서 창업하려는 외국인들의 재류요건을 완화하거나 외국계기업의 일본 법인설립을 쉽게 할 수 있도록 추가 규제완화도 담을 방침이다.

10월1일에 나라, 지방자치체, 사업자가 참가하는 도쿄권특구 구역회의를 열고 사업을 담은 구역계획의 원안에 대해 의논한다. 원안을 기초로 구체적인 계획이 굳어지면 2014∼15년도에 순차 구역계획을 인정해 각 기업이 용지정비나 건축착공을 본격화 시킨다.

지금까지 도쿄권과 오키나와현(沖繩縣)은 조정에 시간이 걸리고 있었지만 도쿄권이 구역회의를 여는 것으로 특구사업은 대폭으로 전진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