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호보험재원파탄을 막는 노인주간보호서비스(DayService)와 헬스장의 융합

2015년도 개호보험제도개정에 의해 전국일률이었던 예방급부(방문요양서비스·주간보호서비스)를 자치단체의 지역지원 사업에 이행한 것이　’새로운 종합 사업’이다.

단적으로 말하면 보험자(자치단체)이 지역고령자의 실정에 따라 필요한 ‘생활지원’·’간호 예방’을 종합적으로 실시하는 사업으로 기존의 사회자원(자원봉사, NPO, 민간 기업, 협동조합등)을 잘 활용하고 설계할 필요가 있어 지역간 격차도 생긴다. 제일의 목적은 사회보장비의 억제하기이지만 그 밖에 다음과 같은 목적도 있다.

우선 간병 노동력의 확보다. 간병 차세대인 고령자자신이 자원봉사로서 간호하는 쪽부터 간병을 보고 자신이 간병을 받을 때의 선택지를 넓힐 목적도 있다.

다음에는 건강수명을 연장시키는 것이다. 고령자자신이 사회참가하는 것으로 활약할 수 있는 장소를 찾고 ‘다니는 곳’을 만드는 것으로 은둔형 외톨이를 막아 건강하게 지낼 수 있기 위해서 결과적으로 건강수명을 연장시킬 수 있다는 것이다.

세번째는 서비스 구입에 대한 가치관을 바꾸는 것이다. 종합 사업의 경우 서비스를 이용할 때의 이용자 부담액은 자치단체가 정할 수 있기 위해서(보통 1할 부담)서비스를 받을 때 개호보험보다도 비싼 비용을 지불하는 감각이 당연해진다. 그 때문에 고령자가 개호보험제도에 응석 부리지 않고 스스로 지불하는 것에 익숙해지게 된다. 

마지막은 경도(軽度)의 간병서비스를 다 종합 사업에 이행하는 것이다.

새로운 종합 사업은 빠른 곳에서 2015년4월부터 시작되어 있어 늦어도 2017년도말까지 모든 보험자(자치단체)에 이행시키게 된다.

이러한 중에서 주목을 모으고 있는 사업체가 있다.

아오모리현(青森県) 하치노헤시(八戸市)의 ‘LifeGym NewFitness’, 헬스장 안에 노인 주간보호서비스 시설이 있다. 경영자인 下沢(시모자와)씨는 재활을 트레이닝에 바꾸는 것으로 사회보장비를 삭감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다. 그러나 여기에는 헬스장과 주간보호서비스의 사이에 보이지 않는 벽이 있으며 개호보험제도상에서는 요지원자(要支援者)가 있는 스페이스에 일반인이 왕래할 수 없다라는 룰이 있다. 앞으로 이 벽을 없애고 이용자끼리 교류할 수 있게 된다면 예방 의식이 높아져 급부금의 삭감할 수 있다. 이것을 가능하게 할 것이 새로운 종합 사업이다.

지금 개호보험의 이용요금은 기본적으로 1할 부담이다. 나머지 9할은 개호보험제도에 의해 나라가 부담하고 있어 이용자가 지불하는 요금의 10배가 사업자에 들어오게 된다. 요개호(要介護)·요지원(要支援)자가 자립 판정이 되면 개호보험부터의 지급이 없어지고 운영업자는 수입이 줄어들기 위해서 건강증진을 적극적으로 실시하려고 하는 생각이 작용하기 어려운 현상이 있다.

노인주간보호서비스에서는 이용자 5명에 대하여 1명의 스탭이 의무화되고 있어서,  요개호5(要介護5…重度)이 5명이라도, 요지원1(要支援1…軽度)이 5명이라도 같은 스탭수가 필요하게 된다. 재활을 트레이닝에 시프트하며 자립 판정을 받은 사람은 이후 노인주간보호서비스 이용자가 아니라 젊은이와 같이 헬스장의 일반회원으로서 다닌다. 지금까지의 재활을 트레이닝으로 바꿔 건강수명을 연장시킬 방법이다.

문제는 이용자가 전액 자기부담이라도 서비스를 이용하고 싶다고 생각하도록 만드는 방법이다.

노인주간보호서비스에는 물리치료사, 작업 요법사, 영양사 등의 전문가가 있어 그들 지견은 트레이닝에도 응용할 수 있다. 그들이 상주하고 노인주간보호서비스 이용자에게 건강 컨설팅도 행한다. 친숙한 스탭을 만나러 가고 싶다고 생각하도록 하는 것도 필요한다.

전문가에 의한 서포트는 노인주간보호서비스 대상자뿐만 아니라 일반회원에 있어서도 메리트가 크다. 그리고 바로 옆에서 일반회원이 즐겁게 엑서사이즈 할 광경을 직접 볼 것으로 인해 재활중의 고령자는 트레이닝에의 이행을 스무즈하게 할 수 있다. 젊은이도 고령자도 요지원·요개호자도 같이 이용할 수 있는 공간에 하는 것으로 인건비 삭감과 설비의 유효활용에 의해 요금도 억제할 수 있고 자기부담이라도 가고 싶다라는 적극적인 매력을 겸비할 수 있다.

지금 70대 사람들은 고도 경제 성장을 떠받쳐 왔다라는 프라이드가 있어 특히 남성은 노인주간보호서비스에 가고 싶어하지 않는 경향이 있다고 한다. 굳이 노인주간보호서비스라고 칭하지 않는 것으로 세대간 교류를 향상시키는 효과도 기대할 수 있다.

건강수명을 연장시키기 위해서 능동적으로 활동시키는 사회의 실현에는 자치단체와 사업자의 제휴가 불가결이며 거기에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이 생기기 시작하고 있는 것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