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금융지원기구, 아파트 관리 지원을 강화

개인용 주택융자【플랫 35】를 다루는 정부계 금융기관인 주택금융지원기구(JHF: Japan Housing Finance Agency)는 아파트 관리조합지원을 강화한다. ‘코로나19’의 영향으로 대출 상환이 곤란해진 취약차주를 위해 원금상환을 유예하는 등 정부계 금융기관으로서의 강점을 보이고 있지만 사실은 개인용 융자 뿐만 아니다.

주택금융지원기구(JHF)는 2007년에 전신인 주택금융공고의 업무를 계승해 설립되어 개인용 이외에도 임대 주택융자, 아파트 관리조합용 융자의 3개를 기둥으로 한 상품구성이다.

앞으로 나라나 지방공공단체 등 행정 기관에 의한 아파트 관리 상황의 파악이나 관리 적정화의 가속화에 대비해 아파트 관리 조합에 적합한 지원 사업을 추진, 강화한다.

아파트 수선에 대한 간접적인 금융지원책으로서 소유자가 자택을 담보에 수선적립금을 빌릴 수 있는 대출을 금년도중에 투입한다. 대규모수선의 비용을 민간금융기관과 협조 융자하는 것도 검토하며 앞으로 더 심각한 문제에 될 주택자산의 열화를 자금면에서 막는 구조를 관민일체로 만든다.

일반적으로 수선적립금은 매달 몇만엔이 되지만 장래분도 포함해 수선적립금을 일괄로 대출해 이자만을 상환하는 것으로 매월의 부담을 가볍게 한다. 원금은 차주 사망후, 매각 자금으로 상환한다. 고령자가 자택을 담보로 생활 자금을 빌리고 사망후 인도할 역모기지(reverse mortgage)의 아파트 수선판이다.

관리 회사는 수선적립금을 사전에 확보할 수 있어 체납의 걱정이 없어진다. 적립금의 가격 인상 등 주민부담이 늘어나는 타이밍으로 활용하면 의견 집약이 하기 쉬워지는 메리트도 있다고 보여진다.

또한 보유하는 대규모수선 공사에 관한 데이터를 활용하며 평균적인 대규모수선 공사 비용이나 장기 수선 계획 등에 대해 Web로 시산할 수 있는 무료 툴, 아파트판【라이프 사이클 시뮬레이션 툴】을 작성한다. 건물개요, 대규모수선 공사의 실시 내용, 건축년수, 수선적립금액(누계액수, 년간 적립금액, 미수율)등 기본정보를 입력하면 아파트의 규모나 건축년수, 실시할 공사 내용에 대응한 일반적인 대규모수선 공사의 비용이나 실시할 경우의 과부족 상황 등, 현상의 시산 결과를 현금흐름표나 수지계획과 함께 표시한다. 게다가 수선적립금의 인상 제안이나 자금이 부족할 경우의 융자 이용 제안, 잉여자금이 있을 경우는 기구가 발행하는 채권의 이용 제안 등부터 개선후의 시산 결과도 표시한다.

관리 조합이 아파트의 대규모수선 공사를 발주하려고 해도 적정한 사업자나 적정한 공사 금액을 모를 경우가 많다. 견적 때에 수주나 리베이트를 얻기 위한 부정한 공작을 하는 사업자가 있어 사회문제가 되었던 것도 있다. 금융면을 서포트하는 기구가 적정한 대규모수선 공사와 건전한 수지 계획이 저해되지 않도록 적정관리를 측면에서 지원하는 의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