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토반도 지진 ‘이시카와 현 임대형 응급 주택 제도’ 피해자에게 무상으로 임대 주택을 공여

이시카와현은 주택에 큰 피해를 입은 피해자에게 민간임대주택을 활용해 임대형 응급주택을 공여한다.

・대상구역

2024년 1월 1일의 지진에 의해 재해 구조법이 적용되고 있는 市町(가나자와시, 나나오시, 고마쓰시, 와지마시, 스즈시, 가가시, 하쿠이시, 카호쿠시, 하쿠산시, 노미시, 츠바타마치, 우치나다마치, 시가마치, 호다쓰시미즈초, 나카노토마치, 아나미즈초 및 노토초)（金沢市、七尾市、小松市、輪島市、珠洲市、加賀市、羽咋市、かほく市、白山市、能美市、津幡町、内灘町、志賀町、宝達志水町、中能登町、穴水町及び能登町）

・대상자

해당 재해시 상기 시정촌에 거주하는 사람이며, 다음 요건에 해당하는 사람

(1) 주택이 전괴(全壊)、전소(全焼)또는 유실(流失)해, 거주하는 주택이 없는 사람

(2)반괴(중규모 반괴, 대규모 반괴를 포함)라도, 주택으로서 재이용할 수 없고 부득이하게 해체를 실시하는 사람

(3)2차 재해 등에 의해 주택이 피해를 받을 우려가 있는, 라이프 라인(수도, 전기, 가스, 도로 등)이 도절하고 있다, 산사태 등에 의해 피난 지시등을 받고 있다(※1) 등 , 장기간에 걸쳐(※2) 자신의 주택에 거주할 수 없다고 시정장이 인정하는 사람(※3)

※1 비가 내리면 피난 지시 등이 발령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2 「장기간에 걸쳐」란 대책에 대체로 1개월 이상 걸려 자택에 거주할 수 없는 경우를 가리킨다.

※3 응급 위험도 판정에 의해 ‘위험(적색)’이라고 판정되어 주택에 들어가기가 곤란한 사람을 포함한다.

(4) 재해 구조법에 근거한 주택의 응급 수리 제도를 이용하는 사람 중 수리에 필요한 기간이 1 개월을 초과 할 것으로 예상되는 사람(반괴 이상의 피해를 받고 다른 주거의 확보가 곤란한 사람에 한한다.)

(5) 그 외에 국가와 현의 협의에 의해 부득이하게 입주해야 한다고 인정된 사람

・임대주택의 조건

(1) 집세가 1개월당 다음의 액 이하인 것(다음 액을 초과하는 것은 인정되지 않고 초과분을 개인 부담하는 것도 불가)

2인 이하의 가구 6만엔

3명~4명의 가구 8만엔

5명 이상의 가구 11만엔

(2) 집주인로부터 동의를 얻고 있는 것

(3) 부동산 사업자(중개업자)가 알선한 주택인 것

(4) 내진성이 확보되어 있는 주택인 것

※원칙으로서 신내진(1981년 6월 1일 이후에 건설된 것) 또는 동등한 내진성

・입주 기간

입주 후 2년 이내

※재해 구조법에 근거한 응급 수리 제도를 병용하는 경우는 2024년 1월 1일부터 6개월 이내로 해 완료 후에는 신속하게 퇴거하는 것

· 기타

집세 외, 소정의 범위 내에서 퇴거 수선 부담금(보증금), 礼金 등이나 손해(화재) 보험료※가 행정 부담이 된다. ※손해(화재) 보험료는 현이 일괄 가입하는 손해(화재) 보험이 대상.

피해자·가주·시정(市町)의 3자 계약이 필요해 시정이 차주가 된다. 피해자와 집주인이 이미 1월 1일 이후에 계약하여 입주한 경우에는 계약을 다시 하고 지불이 끝난 비용 중 행정부담분을 거슬러 정산하는 것이 가능하다.

〇상담・접수 창구

(준비 중인 輪島市、珠洲市、穴水町、能登町 분은 입주를 희망하는 임대주택이 있는 시정촌에서 대응)

金沢市  ※準備中

七尾市   都市建築課         0767-53-8429

小松市   建築住宅課         0761-24-8095

輪島市   ※準備中

珠洲市   ※準備中

加賀市   建築課   0761-72-7936

羽咋市   地域整備課         0767-22-9645

かほく市　都市建設課     076-283-7104

白山市   建築住宅課         076-274-9567

能美市   まち整備課       0761-58-2251         

野々市市　建築住宅課     076-227-6087

川北町   土木課   076-277-1108

津幡町   町民課   076-288-2124

内灘町   企画課   076-286-6727

志賀町   まち整備課　0767-32-9211

宝達志水町         地域整備課         0767-29-8160

中能登町             土木建設課         0767-72-3921

穴水町　※準備中

能登町　※準備中

〇임대 주택의 문의처(현내의 주된 부동산 단체)

이시카와현 택지 건물 거래업 협회:076-291-2255

전일본 부동산 협회 이시카와현 본부:076-280-6223

공익 사단법인 전국 임대 주택 경영자 협회 연합회 가나자와 지부:0120-27-1000(접속 번호 388006)

https://www-pref-ishikawa-lg-jp.translate.goog/kenju/chintaigata.html?_x_tr_sl=ja&_x_tr_tl=ko&_x_tr_hl=ja